전세 계약, 왜 꼼꼼해야 하나?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미리 확인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10가지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계약 직전에 발급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700원)
- 근저당권·가압류 확인
- 근저당 설정 금액 + 전세금이 집값의 70% 이하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수
-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날인
- 비용: 600원
-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 보증금 반환 못 받을 때 대신 돌려줌
- 조건: 전세금이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함
- 누수, 곰팡이, 결로 흔적
- 보일러 정상 작동 여부
- 특약에 하자 수리 조항 명시
- 인터넷, 수도, 가스 포함 여부
- 평균 관리비 금액 확인
- 도배·장판 교체 여부
- 계약 해지 조건 명시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있으면 경매 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감
- 계약 전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요청 가능
2. 집주인 신분 확인
3. 확정일자 받기
4. 전입신고 즉시
5. 전세보증보험 가입
6. 건물 실제 상태 확인
7. 관리비 항목 확인
8. 특약사항 꼼꼼히
9. 임대차신고 확인
10.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마치며
귀찮더라도 이 10가지를 확인하는 데 하루면 충분합니다. 전세금은 수천만~수억 원. 꼭 확인하세요!